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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선박 수수료 휴전, 2027년 1월 9일까지 연장

USTR이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Section 301 항만 수수료 부과 중단을 연장했고, 중국도 24% 관세 유예를 유지했다. 두 조치 모두 이제 2027년 1월 9~1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달 운송되는 화물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다음 시한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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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년 11월 1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Section 301 해사 조치의 적용 중단을 두 달 연장해 2027년 1월 9일 미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까지 적용한다. 11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공고는 11월 1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 소유·운영 선박과 중국 건조 선박에 부과되는 해상운송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중국산 선박-육상(STS) 크레인과 기타 화물처리 장비에 대한 추가 관세가 계속 유예된다.

USTR은 같은 날 두 번째 공고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Section 301 관세의 현행 178개 품목 면제를 모두 연장했다. 이제 이 면제는 2027년 1월 9일 미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수입 신고된 물품까지 적용된다. 연장이 없었다면 이 면제들은 11월 9일 만료되고 해당 품목에는 표준 Section 301 세율이 다시 적용됐을 것이다.

중국도 같은 폭으로 연장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24% 관세의 부과 중단을 11월 10일 베이징시간 오후 1시 01분부터 두 달 연장했고, 10%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통운수부는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료 부과 중단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고, 해운·조선 공급망 안보 조사 중단도 계속했다.

양측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연장 모두 약 두 달에 불과하며, 합의가 아니라 계속되는 협상에 연동돼 있다.

수수료 규모는 얼마인가

미국 수수료가 재개되면 선박 단위로는 금액이 상당하다. 현행 일정에 따르면 50,000순톤수 선박은 미국 항만 1회 기항에 US$2.5m을 부담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화주가 아니라 선박이므로, 화주는 자사 통관 신고서에 한 줄이 더 붙는 방식이 아니라 선사 할증료와 계약 조건을 통해 이 비용을 만나게 된다.

이 날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운송되는 화물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지난주와 같은 운임과 할증료가 적용된다. 위험은 시점에 있다. 2027년 1월 9일 이후 미국으로 통관되는 화물은 유예가 다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면제가 갱신되지 않은 품목은 표준 Section 301 관세까지 적용된다.

실무적으로는 1월 상반기 미국 도착 예정으로 예약하는 화물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178개 면제 품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한 전에 통관이 가능한지다. 예약하실 때 귀사의 수입 신고 내역과 대조해 두 가지 모두 확인해 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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